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(재화 및 서비스)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 판로지원 및 자생력 제고

「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및 시행령 제26조」

(우선구매)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함

(대상기관) 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｣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

1. 국가기관

2. 지방자치단체

3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

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「상공회의소법」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

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

공기업,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

5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
6.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

사회적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.
영리기업은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만 사회적기업은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추구합니다.
“사회적기업 육성법” 에서의 사회적기업 :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,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기업

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,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 시설을 갖춘 사업장.
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」 제3조(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)장애인 10명 이상,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을 30% 이상(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 고용의무 차등 적용)을 고용, 「장애인 · 노인 ·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, 장애인근로자에게 「최저임금법」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

공공기관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며, 구매실적은 평가에 반영됩니다.

100분의 1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우선구매 목표 비율 고시(2023년~ : 총 구매액의0.8%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5조의 6에 따른 소득세, 법인세 감면 인증을 받고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 끝 나는 과세 연도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0분의 100 상당 금액을 감면, 그다음 2년 이내 끝 나는 과세 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 ※ 감면 한도금액 : 1억 원 +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× 2천만 원